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2인의 출자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 사용한 수입금액이 타 사원의 가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 대법원82도2380, 1982.12.28키워드맵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징계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에서 미확정 1심 유죄판결의 기초된 증거관계를 살펴 봄이 없이 동 판결에 따른 비위사실의 인정의 적부
- 대법원82모53, 1982.12.28키워드맵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된 경우 감호영장의 효력
나.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석의 가부(소극) - 대법원81누256, 1982.12.28키워드맵지방세법부과처분취소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병원의 부지건물 및 시설물등이 지방세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82누234, 1982.12.28키워드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1도836, 1982.12.28키워드맵환경보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