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누379, 1982.12.28키워드맵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2도1622, 1982.12.28키워드맵무고ㆍ변호사법위반
- 대법원82누321, 1982.12.28키워드맵등록세부과처분취소
가.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고, 제수당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외 효력(유효)
나. 연장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자의 시간외 근로수당청구- 대법원82누288, 1982.12.28키워드맵수입품반송처분무효확인
- 대법원82무2, 1982.12.28키워드맵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2누363, 1982.12.28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고 가족중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에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