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후55, 1982.12.28키워드맵상표등록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나. 상표 " L-830" 이 상품의 형상만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이라 볼 것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82누441, 1982.12.28키워드맵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
- 대법원82도2569, 1982.12.28키워드맵상습사기ㆍ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
- 대법원81다카545, 1982.12.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영업주가 타인의 영업을 위해서 자기의 상점, 전화, 창고 등을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 묵시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2누120, 1982.12.28키워드맵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예비군 중대장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원사실을 그대로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별도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2도2653,82감도561, 1982.12.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