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누334, 1982.12.28키워드맵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법정 무사고운전 기간을 초과하는 자가 개인택시면허 신청시 차량운전 기간을 과장기재한 허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가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한 사례
- 대법원81누72, 1982.12.28키워드맵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가.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전치절차의 요부(적극)
나. 계고처분의 취소청구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2므25, 1982.12.28키워드맵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 대법원81도1875, 1982.12.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
가.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 죄의 성부(적극)
나.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강도죄와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죄의 경합범 관계 - 대법원82누276, 1982.12.28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누1, 1982.12.28키워드맵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