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1나248, 1983.01.18키워드맵건물철거등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나1144, 1983.01.18키워드맵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150, 1983.01.17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208, 1983.01.17키워드맵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455, 1983.01.17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2마830, 1983.01.14키워드맵자동차경락허가결정
가. 경락허가결정 후에 있은 회사정리법 제37조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과 항고심절차의 진행
나. 경매목적물의 저렴한 평가와 권리재항고 사유에의 해당여부(소극)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까지 대위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 대구고등법원81나891, 1983.01.12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들이 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4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 서울고등법원82구89, 1983.01.11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