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므34, 1983.02.08키워드맵상속재산분할
- 대법원81누314, 1983.02.08키워드맵세무사등록처분취소
- 대법원82도357, 1983.02.08키워드맵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
나. 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일념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 매도인 이외의 자에게 홍삼을 판매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와 사회적 상당성 - 대법원82도2401, 1983.02.08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82도2889, 1983.02.0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1후18, 1983.02.08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가.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의 적부(=부적법)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82도2486, 1983.02.08키워드맵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횡령ㆍ배임ㆍ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