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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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 06-0157 | 건설교통부 | 2006-08-11 |
| 3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06-0140 | 건설교통부 | 2006-08-11 |
| 319 |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 06-0101 | 2006-08-11 | |
| 31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 06-0162 | 복권위원회 | 2006-07-28 |
| 317 |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 06-0152 | 감사원 | 2006-07-28 |
| 316 | 「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 06-0151 | 감사원 | 2006-07-28 |
| 31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 06-0146 | 송파구 | 2006-07-26 |
| 314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 06-0127 | 문화관광부 | 2006-07-26 |
| 313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 06-0124 | 해양경찰청 | 2006-07-26 |
| 312 |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 06-0105 | 산업자원부 | 2006-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