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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37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06-0278문화관광부2006-10-27
370「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06-0264환경부2006-10-27
369「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06-0249영광군2006-10-27
36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06-0220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6-10-27
367「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06-0276건설교통부2006-10-10
366「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06-0261건설교통부2006-10-10
365「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게임물의 수거)06-0248부산광역시2006-10-10
36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허가기준)06-0244고성군2006-10-10
36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06-0242여수시2006-10-10
36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06-0233하남시20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