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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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 | 06-0278 | 문화관광부 | 2006-10-27 |
370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 06-0264 | 환경부 | 2006-10-27 |
369 |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06-0249 | 영광군 | 2006-10-27 |
36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 06-022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6-10-27 |
367 | 「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 06-0276 | 건설교통부 | 2006-10-10 |
366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 06-0261 | 건설교통부 | 2006-10-10 |
365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게임물의 수거) | 06-0248 | 부산광역시 | 2006-10-10 |
36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허가기준) | 06-0244 | 고성군 | 2006-10-10 |
363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 06-0242 | 여수시 | 2006-10-10 |
36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 06-0233 | 하남시 | 200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