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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401「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06-0305대구광역시 북구2006-12-15
400「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06-0300경기도2006-12-15
399「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06-0294해양수산부2006-12-15
398「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06-0286마포구2006-12-15
39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06-0326건설교통부2006-12-08
396「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06-0323경찰청2006-12-08
39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06-0318행정자치부2006-12-01
394「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06-0317행정자치부2006-12-01
39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06-0298교육인적자원부2006-12-01
392「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06-0280함양군200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