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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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06-0305 | 대구광역시 북구 | 2006-12-15 |
400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 06-0300 | 경기도 | 2006-12-15 |
399 |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 06-0294 | 해양수산부 | 2006-12-15 |
39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 06-0286 | 마포구 | 2006-12-15 |
39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 06-0326 | 건설교통부 | 2006-12-08 |
396 |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06-0323 | 경찰청 | 2006-12-08 |
39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06-0318 | 행정자치부 | 2006-12-01 |
394 |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06-0317 | 행정자치부 | 2006-12-01 |
393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 06-0298 | 교육인적자원부 | 2006-12-01 |
392 |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06-0280 | 함양군 | 200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