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제1672호 | 개정 | 2019-05-15 |
|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671호 | 제정 | 2019-03-13 |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69호 | 개정 | 2019-01-09 |
|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668호 | 개정 | 2018-12-28 |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67호 | 개정 | 2018-12-28 |
|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66호 | 제정 | 2018-12-28 |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 제1665호 | 개정 | 2018-12-18 |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 제1664호 | 개정 | 2018-12-18 |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 제1663호 | 개정 | 2018-12-11 |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제1662호 | 개정 | 201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