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 제1759호 | 개정 | 2022-11-23 |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757호 | 개정 | 2022-11-18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 제1756호 | 개정 | 2022-08-26 |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755호 | 개정 | 2022-08-24 |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754호 | 개정 | 2022-08-05 |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746호 | 개정 | 2022-06-21 |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 제1744호 | 개정 | 2022-05-16 |
|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743호 | 개정 | 2022-04-18 |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742호 | 개정 | 2022-04-18 |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741호 | 개정 |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