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682호 | 개정 | 2020-03-25 |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제1681호 | 개정 | 2020-02-17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 제1680호 | 개정 | 2020-01-14 |
|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679호 | 개정 | 2019-12-19 |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 제1678호 | 개정 | 2019-12-16 |
|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77호 | 제정 | 2019-09-17 |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 제1676호 | 개정 | 2019-08-19 |
|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75호 | 제정 | 2019-06-21 |
|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74호 | 개정 | 2019-06-18 |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제1673호 | 개정 | 2019-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