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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693호개정2020-07-21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92호개정2020-07-21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제1691호개정2020-07-2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제1690호개정2020-07-2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89호개정2020-07-21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88호개정2020-07-2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제1686호개정2020-06-10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685호제정2020-06-01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84호개정2020-05-1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83호개정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