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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741-1호개정2022-04-18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740호개정2022-01-07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제1739호개정2021-11-15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738호개정2021-10-14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737호개정2021-09-08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736호개정2021-09-08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734호개정2021-07-08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1733호개정2021-07-02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732호개정2021-07-01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731호개정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