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730호 | 개정 | 2021-06-09 |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 제1729호 | 개정 | 2021-06-08 |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 제1728호 | 개정 | 2021-06-08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727호 | 개정 | 2021-06-04 |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제1726호 | 개정 | 2021-06-04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725호 | 개정 | 2021-03-10 |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제1724호 | 개정 | 2021-02-18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 제1723호 | 개정 | 2020-12-08 |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제1722호 | 개정 | 2020-12-08 |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721호 | 개정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