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 | 제2-315호 | 제정 | 2008-04-21 |
|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 제2-231호 | 제정 | 2008-03-26 |
|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시에 첨부서류 | 제2-337호 | 제정 | 2008-03-07 |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제2-84호 | 제정 | 2007-10-01 |
|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압류된 금액 전부를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하였으나 몇 년 후 다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있어 공탁할 경우 공탁서에 기재할 압류채권 등의 범위 | 제2-273호 | 제정 | 2007-09-10 |
|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확지공탁 가능 여부 | 제2-122호 | 제정 | 2007-09-06 |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아 채무금을 공탁하였으나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금 회수방법 | 제2-318호 | 제정 | 2007-08-02 |
|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절차 | 제2-344호 | 제정 | 2007-05-17 |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 제2-106호 | 제정 | 2007-04-18 |
|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 제2-334호 | 제정 | 2007-0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