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210-1호 | 제정 | 2012-10-19 |
|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수리, 불수리” 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제201112-1호 | 제정 | 2011-12-29 |
| 시행자가 「도시개발법」환지 방식에 의한 공사완료 후 환지처분하고 그 청산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 제201105-1호 | 제정 | 2011-05-02 |
|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과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 제201103-3호 | 제정 | 2011-03-17 |
|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이전에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 제201103-2호 | 제정 | 2011-03-17 |
|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토지상의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사이에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일방의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 제201103-1호 | 제정 | 2011-03-17 |
| 혼합공탁의 일방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 제201102-1호 | 제정 | 2011-02-10 |
|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 방법 | 제201101-2호 | 제정 | 2011-01-07 |
| 연대보증인이 채무전액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 제201101-1호 | 제정 | 2011-01-07 |
|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기재 방식 | 제201012-2호 | 제정 | 2010-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