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명의수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방법 | 제2-241호 | 제정 | 2010-01-22 |
| 명의수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방법 | 제201001-3호 | 제정 | 2010-01-22 |
|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및 공탁사건 검색 | 제2-357호 | 제정 | 2010-01-13 |
|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및 공탁사건 검색 | 제201001-2호 | 제정 | 2010-01-13 |
|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적극) | 제2-319호 | 제정 | 2010-01-08 |
|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적극) | 제201001-1호 | 제정 | 2010-01-08 |
|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 제2-310호 | 제정 | 2009-09-28 |
|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 제2-12호 | 제정 | 2009-09-28 |
| 착오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 공탁금 회수 | 제2-248호 | 제정 | 2009-09-18 |
| 피공탁자의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 제2-19호 | 제정 | 2009-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