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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제201005-1호제정2010-05-18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금 회수청구시 첨부서면제2-324호제정2010-04-28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금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제201004-3호제정2010-04-28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채권)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공탁 방법제2-6호제정2010-04-15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제2-348호제정2010-04-15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채권)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공탁 방법제2-172호제정2010-04-15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제201004-2호제정2010-04-15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채권)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공탁 방법제201004-1호제정2010-04-15
변제공탁을 하면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제2-148호제정2010-02-05
변제공탁을 하면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제201002-1호제정201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