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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543호개정2019-12-19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제542호개정2019-12-19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41호제정2019-12-19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540호개정2019-11-28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제539호개정2019-11-28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제538호개정2019-11-28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537호개정2019-08-19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36호개정2019-07-0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제535호개정2019-04-03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제534호개정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