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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625호개정2023-11-13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624호개정2023-10-31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23호개정2023-10-3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22호개정2023-04-21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21호개정2023-02-27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20호개정2023-01-05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제619호개정2023-01-05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613호개정2022-12-23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12호개정2022-12-23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제611호개정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