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저당권설정시 목적채권의 외화표시 | 제36호 | 제정 | 1962-01-30 |
| 비법인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준용 여부 | 제35호 | 제정 | 1961-11-16 |
|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자 | 제34호 | 제정 | 1961-11-02 |
| 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 제33호 | 제정 | 1961-10-20 |
| 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2호 | 제정 | 1961-09-30 |
|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 | 제31호 | 제정 | 1961-07-27 |
|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 | 제30호 | 제정 | 1961-06-30 |
| 공공단체의 농지취득의 가부 | 제29호 | 제정 | 1961-06-14 |
|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 제28호 | 제정 | 1961-06-07 |
| 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27호 | 제정 | 1961-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