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이의신청의 범위 | 제70호 | 제정 | 1965-04-13 |
| 동민이 총유로 하여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제68호 | 제정 | 1965-02-09 |
|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 제67호 | 제정 | 1965-02-03 |
|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 제66호 | 제정 | 1965-01-27 |
| 매매증명을 받는 시기 | 제65호 | 제정 | 1964-12-15 |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 | 제64호 | 제정 | 1964-09-08 |
|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 제62호 | 제정 | 1964-07-15 |
| 국유하천의 범위 | 제61호 | 제정 | 1964-06-02 |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 제60호 | 제정 | 1964-05-04 |
| 유사상호인 사례 | 제59호 | 제정 | 1964-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