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 제94호 | 제정 | 1966-11-22 |
|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제92호 | 제정 | 1966-09-20 |
| 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필요 여부 | 제91호 | 제정 | 1966-09-20 |
|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취득의 효력 | 제90호 | 제정 | 1966-09-06 |
|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해소 | 제89호 | 제정 | 1966-08-29 |
| 매매증명이 필요한 예 | 제88호 | 제정 | 1966-07-05 |
| 외국정부 대사관부지의 취득과 외국인토지법의 적용 | 제87호 | 제정 | 1966-06-28 |
| 취하시기 | 제86호 | 제정 | 1966-06-17 |
| 예고등기 처리에 관한 사항 | 제85호 | 제정 | 1966-05-10 |
| 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의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 | 제84호 | 제정 | 196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