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이성양자의 상속등기의 처리(구) | 제107호 | 제정 | 1967-04-24 |
|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본문 소정의 다른 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 제106호 | 제정 | 1967-03-21 |
|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 제104호 | 제정 | 1967-02-22 |
| 변경등기의 효력 | 제103호 | 제정 | 1967-02-21 |
|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청부서면 | 제102호 | 제정 | 1967-02-12 |
| 비법인 사단의 정의 | 제101호 | 제정 | 1967-01-31 |
|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 제100호 | 제정 | 1967-01-18 |
|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의 재산상속권 | 제99호 | 제정 | 1967-01-16 |
| 환지예정지 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 | 제98호 | 제정 | 1966-12-22 |
|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 제96호 | 제정 | 196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