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강락지의 국유화조치와 등기말소절차 | 제119호 | 제정 | 1968-02-13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 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 제118호 | 제정 | 1968-01-16 |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 제116호 | 제정 | 1967-11-29 |
|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사망과 신탁관계의 상속 | 제115호 | 제정 | 1967-11-21 |
|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용지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 제114호 | 제정 | 1967-09-04 |
| 근저당권양도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 | 제113호 | 제정 | 1967-08-29 |
|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 제111호 | 제정 | 1967-08-21 |
| 증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제110호 | 제정 | 1967-06-15 |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 제109호 | 제정 | 1967-05-24 |
|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 제108호 | 제정 | 1967-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