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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대리인(법무사)의 불출석과 각하제129호제정1968-11-2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제128호제정1968-09-30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중 등기 여부제127호제정1968-09-27
사인이 설립한 학교와 그 기본재단의 등기명의인제126호제정1968-09-24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제125호제정1968-07-30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제124호제정1968-07-08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제123호제정1968-06-18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말소방법제122호제정1968-05-07
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제121호제정1968-04-11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제120호제정196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