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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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법무사)의 불출석과 각하 | 제129호 | 제정 | 1968-11-21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 제128호 | 제정 | 1968-09-30 |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중 등기 여부 | 제127호 | 제정 | 1968-09-27 |
사인이 설립한 학교와 그 기본재단의 등기명의인 | 제126호 | 제정 | 1968-09-24 |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제125호 | 제정 | 1968-07-30 |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 제124호 | 제정 | 1968-07-08 |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 제123호 | 제정 | 1968-06-18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말소방법 | 제122호 | 제정 | 1968-05-07 |
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 | 제121호 | 제정 | 1968-04-11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 제120호 | 제정 | 1968-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