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 제140호 | 제정 | 1969-10-14 |
|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 | 제139호 | 제정 | 1969-09-09 |
| 국호의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절차 | 제138호 | 제정 | 1969-07-23 |
|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 제137호 | 제정 | 1969-03-18 |
|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구) | 제136호 | 제정 | 1969-03-18 |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 제134호 | 제정 | 1969-02-18 |
|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분(구) | 제133호 | 제정 | 1969-02-18 |
|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 제132호 | 제정 | 1969-02-04 |
|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 제131호 | 제정 | 1969-02-04 |
| 절가호주의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구) | 제130호 | 제정 | 196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