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제635호 | 개정 | 2024-06-27 |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제634호 | 개정 | 2024-06-27 |
|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33호 | 개정 | 2024-06-27 |
|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 제632호 | 개정 | 2024-06-27 |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31호 | 개정 | 2024-06-27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 제630호 | 제정 | 2024-06-27 |
|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 제629호 | 제정 | 2024-06-27 |
|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 제628호 | 개정 | 2024-06-20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 제627호 | 개정 | 2023-12-26 |
|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26호 | 개정 |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