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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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제도개선 등 |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 2109080005 | 2021-09-14 |
| 212 | 제도개선 등 | 장기계속계약 차수계약 1차, 2차 납품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나요? | 2108120035 | 2021-08-13 |
| 211 | 제도개선 등 | 물품구매와 물품제조구매의 용어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2107150038 | 2021-07-19 |
| 210 | 제도개선 등 |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을 위한 기준 문의 | 2107120023 | 2021-07-16 |
| 209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해석 요청 | 2107080031 | 2021-07-14 |
| 208 | 제도개선 등 |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 2107090003 | 2021-07-14 |
| 207 | 제도개선 등 | 복합공사 일괄발주 원가계산서 간접비(제비율) 적용 문의 | 2107060049 | 2021-07-12 |
| 206 | 제도개선 등 | 전자공개 수의계약(소액수의 입찰) 공사계약 후 낙찰차액 사용 | 2106230027 | 2021-06-28 |
| 205 | 제도개선 등 |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발주 건의 특허사용료 관련 질의 | 2106150011 | 2021-06-17 |
| 204 | 제도개선 등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사업 중 대기업 참가 제한 근거 법규 확인요청 | 2106080028 |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