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233 | 제도개선 등 |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 2208050031 | 2022-08-11 |
| 232 | 제도개선 등 | 미세먼지제거를 위한 고압살수 용역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용역 시행 가능 유무 | 2207070014 | 2022-07-14 |
| 231 | 제도개선 등 |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06200034 | 2022-07-01 |
| 230 | 제도개선 등 | 입찰공고 전후 시행령 및 고시 변경시 적용 기준 여부 | 2206280024 | 2022-06-30 |
| 229 | 제도개선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관련 문의 | 2206170011 | 2022-06-24 |
| 228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상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 | 2205250017 | 2022-05-31 |
| 227 | 제도개선 등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 가능 여부 | 2205190011 | 2022-05-26 |
| 226 | 제도개선 등 | 신용카드로 결제시 승낙사항 작성 예외 규정 | 2205120008 | 2022-05-17 |
| 225 | 제도개선 등 | 수의 계약시 계약 보증금 면제 관련 문의 | 2205090031 | 2022-05-16 |
| 224 | 제도개선 등 | 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 질의 | 2205110005 | 2022-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