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273 | 제도개선 등 | 관급공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도급(하도급)가능여부 문의 | 2401190024 | 2024-01-22 |
| 272 | 제도개선 등 | 수의계약 절차 관련 질의 | 2401170032 | 2024-01-22 |
| 271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 | 2401060002 | 2024-01-10 |
| 270 | 제도개선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 | 2311220007 | 2023-11-28 |
| 269 | 제도개선 등 |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 | 2311240002 | 2023-11-28 |
| 268 | 제도개선 등 | 입찰 무효 질의 | 2311030008 | 2023-11-06 |
| 267 | 제도개선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 2310260015 | 2023-10-31 |
| 266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관련 조항 해석 문의(사회경제적기업 공사 수의계약) | 2310230030 | 2023-10-27 |
| 265 | 제도개선 등 |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체공사감리자와의 계약방법 | 2310180003 | 2023-10-23 |
| 264 | 제도개선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가격평가 평점산식 질의드립니다 | 2309120006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