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283 | 제도개선 등 | 경쟁입찰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 2407220004 | 2024-07-25 |
| 282 | 제도개선 등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406070019 | 2024-06-13 |
| 281 | 제도개선 등 | 총차계약 연장없이 차수계약을 총차계약기간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여부 | 2405020020 | 2024-05-08 |
| 280 | 제도개선 등 |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 발주청은 학교(시설과)인지 SPC인지 여부 | 2404260029 | 2024-05-02 |
| 279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문 | 2404080041 | 2024-04-15 |
| 278 | 제도개선 등 | 자체 설계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2404020004 | 2024-04-05 |
| 277 | 제도개선 등 |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점수 반영 여부 등 | 2403120006 | 2024-03-15 |
| 276 | 제도개선 등 |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2402150015 | 2024-02-20 |
| 275 | 제도개선 등 | 소방병원 임금체불 | 2402120002 | 2024-02-13 |
| 274 | 제도개선 등 | 타기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발주 가능여부 | 2401170036 |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