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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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제도개선 등 |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 | 2106020032 | 2021-06-07 |
| 202 | 제도개선 등 | 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문의 | 2105210027 | 2021-05-28 |
| 201 | 제도개선 등 | 철판자재의 관급자재 신청가능여부와 단품ESC 적용 가능여부 | 2105180024 | 2021-05-26 |
| 200 | 제도개선 등 |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질의 | 2105170020 | 2021-05-25 |
| 199 | 제도개선 등 | 설계예산서 작성시 공종내용에따라 제비율적용 제외 공종으로 적용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 2105120001 | 2021-05-18 |
| 198 | 제도개선 등 | 종합심사제 입찰에 있어서 신기술협약서가 체결된 공사가 신기술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기술사용료 적용여부 | 2105140022 | 2021-05-18 |
| 197 | 제도개선 등 | 계약보증금 문의 | 2105070021 | 2021-05-14 |
| 196 | 제도개선 등 | 대가의 지급 시 기간의 계산 방법 | 2105100023 | 2021-05-13 |
| 195 | 제도개선 등 |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2104260020 | 2021-04-29 |
| 194 | 제도개선 등 | 사후정산으로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 여부 | 2104120024 | 2021-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