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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292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2022-072372023-01-10
21291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2023-01-03
21290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29262023-01-03
21289정관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20892023-01-03
21288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1692023-01-03
21287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8702022-12-20
21286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7512022-12-20
21285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6992022-12-20
21284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28032022-12-13
21283안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2245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