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1352 | 국적회복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3-27246 | 2024-01-30 |
| 21351 |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4765 | 2024-01-30 |
| 21350 | 전기사업(풍력발전) 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1839 | 2024-01-30 |
| 21349 | 간이대지급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4161 | 2024-01-09 |
| 21348 |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 사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3-17588 | 2024-01-09 |
| 21347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환의무면제 비대상 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13789 | 2024-01-09 |
| 21346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3-23544 | 2023-12-12 |
| 21345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3284 | 2023-12-12 |
| 21344 | 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2605 | 2023-12-12 |
| 21343 |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3-22446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