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1332 | 사업비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39 | 2023-10-27 |
| 21331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3-08050 | 2023-10-17 |
| 21330 |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3-14286 | 2023-10-10 |
| 21329 | 토지이동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12885 | 2023-10-10 |
| 21328 | 참전명예수당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결정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12647 | 2023-10-10 |
| 21327 | 아동학대 사례판청처분 무효확인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09775 | 2023-10-10 |
| 21326 |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유예처분 등 취소청구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3-07122 | 2023-09-22 |
| 21325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43 | 2023-09-12 |
| 21324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2-21575 | 2023-04-25 |
| 21323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8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