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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322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87142023-04-25
21321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82092023-04-25
21320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3-003982023-04-18
21319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84582023-04-18
2131822782(병합)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205372023-04-11
21317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2023-04-04
21316건축공사업 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239372023-04-04
21315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결정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221552023-04-04
21314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207242023-03-24
2131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20047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