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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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2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2-18714 | 2023-04-25 |
21321 |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2-18209 | 2023-04-25 |
21320 |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00398 | 2023-04-18 |
21319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2-18458 | 2023-04-18 |
21318 | 22782(병합)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2-20537 | 2023-04-11 |
21317 |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 | 2023-04-04 |
21316 | 건축공사업 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2-23937 | 2023-04-04 |
21315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결정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2-22155 | 2023-04-04 |
21314 |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2-20724 | 2023-03-24 |
21313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2-20047 |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