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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302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2022-195252023-02-21
21301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53742023-02-21
21300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58752023-02-14
21299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50402023-02-14
21298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4792023-02-14
21297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11012023-02-14
21296담배수입판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58722023-02-07
21295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32002023-02-07
21294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08932023-02-07
2129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0553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