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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272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83872022-11-25
21271정보공개 종결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2022-181422022-11-25
21270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70492022-11-25
21269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04322022-11-25
21268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61502022-11-22
21267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53022022-11-22
21266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37112022-11-22
21265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28782022-11-22
21264정보공개 이행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2022-11-22
2126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0699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