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1342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17075 | 2023-12-12 |
| 21341 |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11370 | 2023-12-05 |
| 21340 |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3-11079 | 2023-12-05 |
| 21339 |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19117 | 2023-11-28 |
| 21338 |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16659 | 2023-11-28 |
| 21337 | 이주자주택 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3989 | 2023-11-14 |
| 21336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0655 | 2023-11-07 |
| 21335 |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14592 | 2023-11-07 |
| 21334 |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17362 | 2023-10-27 |
| 21333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13577 |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