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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72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8742022-08-30
21171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미해당통보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8462022-08-30
21170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9092022-08-30
21169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6292022-08-30
21168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28462022-08-30
21167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76172022-08-30
21166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19832022-08-30
21165정보공개 이행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12212022-08-23
2116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1382022-08-23
2116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0841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