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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202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13282022-09-27
21201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12012022-09-27
21200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67802022-09-27
21199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6272022-09-27
21198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65872022-09-27
21197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50772022-09-27
21196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47322022-09-27
21195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29962022-09-27
2119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2022-09-20
21193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0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