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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232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57602022-11-01
21231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12022-11-01
21230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46612022-10-25
21229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2022-10-25
21228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33812022-10-25
21227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29482022-10-25
21226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29212022-10-25
21225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78442022-10-25
21224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68802022-10-25
2122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541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