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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8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03912022-09-06
21181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97122022-09-06
21180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90082022-09-06
21179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0482022-09-06
21178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7592022-09-06
21177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결정 취소청구 등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5712022-09-06
21176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23932022-09-06
21175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08352022-08-30
2117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07992022-08-30
2117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8478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