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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25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2022-11-15
21251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72442022-11-15
21250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70822022-11-15
21249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46162022-11-08
21248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42072022-11-08
21247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39912022-11-08
21246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 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31582022-11-08
21245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28152022-11-08
21244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23982022-11-08
21243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