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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222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59352022-10-25
21221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48102022-10-18
21220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22302022-10-18
21219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18492022-10-18
21218환경영향평가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18422022-10-18
21217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2942022-10-18
21216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98212022-10-18
21215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등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57942022-10-18
2121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5142022-10-18
2121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7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