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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056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00012022-05-24
21055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55902022-05-17
21054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20052022-05-17
21053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0802022-05-17
21052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83222022-05-17
21051문화재보호법 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74382022-05-17
21050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66012022-05-17
21049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59512022-05-17
2104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50312022-05-17
21047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5219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