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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06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56672022-06-24
21105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36452022-06-24
2110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8282022-06-24
2110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02022-06-24
2110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5722022-06-24
21101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76972022-06-24
21100정보공개 이행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72202022-06-24
21099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15252022-06-24
21098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94812022-06-24
21097환경표지 인증불허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236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