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다593, 1983.02.08키워드맵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대법원81도165, 1983.02.08키워드맵공기호위조ㆍ공기호위조행사ㆍ계량법위반
- 대법원82도2617, 1983.02.08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자전차가 전방 5, 6미터 지점에서 서행 중인 피고인 차량앞으로 진입한 경우 운전사가 이를 예상하여 감속, 정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82도3021, 1983.02.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2다601, 1983.02.08키워드맵부가가치세청구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가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2도2655, 1983.02.08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